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행4

제주, '음주운전 포상제' 11년 만에 재시행 제주, '음주운전 포상제' 11년 만에 재시행.. 경찰 반발 제주 경찰청은 2023년 8월 31일 다음 달인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수치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음주운전 신고 후 1개월 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3만 원, 면허취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횟수는 1년 간 1인 최대 5회로 제한하고 단순 음주 신고로 한정된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분별한 카파라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포상제 시범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13년 제도 시행 후 중단된 음주운전 포상제 .. 2023. 8. 31.
기아, 현대, 벤츠 등 39개 차종 13만 6천 608대 제작 결함 리콜 기아, 현대, 벤츠 등 39개 차종 13만 6천608대 제작 결함 리콜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사, BMW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39개 차종 13만 6천60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제조사별 차종 시정조치 내역 기아의 쏘렌토 하이브리드차(HEV) 8만 1천608대는 앞 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 다른 쏘렌토 HEV 2만 886대와 쏘렌토 7천971대 등 2만 8천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 등으로 8월 16일부터 리콜한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90 1만 1천148대는 앞 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 불량, 화물차인 엑시언트 수소연로전지차.. 2023. 8. 17.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및 적용 법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 사법 분야에 '만 낭'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적용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앞으로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생활 속 혼선을 없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이기도 하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만 나이'를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태어난 .. 2023. 6. 7.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 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 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바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2년 동안 상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2023. 6.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