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추안1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업무 즉시 복귀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5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논란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된 지 167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헌재,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 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