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3 래퍼 뱃사공,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권경애 변호사 2억 피소 뱃사공, 법적 구속 하루 만에 항소 2023년 4월 13일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실형을 받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뱃사공 불법촬영 혐의 2018년 뱃사공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공판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을 받은 뱃사공 2023년 4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이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정 구속을 하였다. 이유는 범죄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노출 수위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이날 공판에서 변.. 2023. 4. 13. 빈 관광버스 고속도로 역주행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빈 관광버스 역주행 2023년 4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오전 5시 45분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서울 방면 여주분기점 2km 전 도로에서 60대 버스 운전자가 빈 관광버스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화물차 3대를 연속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및 피해자 현황 이 사고로 인하여 버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화물차 기사 2명이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화물차 기사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다.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는 승객등 다른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사고 원인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사고 전 충주에서 양평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여주분기점에서 유턴을 한 뒤에 서울 방면 1차로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 2023. 4. 6. '정순신 아들 사건' 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급격한' 성장 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성장 중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을 하여 징계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며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시장이 생겨났다. 매년 2~3만 건 정도 학교 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데 징계심의에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현재 17명으로 2019년도의 4명과 비교하였을 때 몇 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으로 많은 로펌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2023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는 전담 재판부가 생겼다. 학폭 전담 법률가의 법률 악용, 가해자의 소송 목적 법무법인들은 학교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이 받은 징계의 취소 소송을 승리.. 2023.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