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대체율1 국민 연금 개혁 논의.. '돈만 더 내자' 또는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현과 과제'를 보고하여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 의견을 밝혔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023년 1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금융 및 사회복지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져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어떻게, 왜 이 ..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