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매매재판1 '성매수'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에 배석 '성매수'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에 배석 2023년 7월 30일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이 모 판사가 다수의 성매매 재판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최근 10년간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최소 10건 이상 이름을 올렸다. 이 모 판사가 판결한 성매매 재판 이 모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년에서 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과 선고에 참여하였다. 이 모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올리는 등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라고 하며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강요나 착취를 유발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