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죄2 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생후 이틀 신생아 생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초등생만 노린 '묻지 마 폭행' 50대 징역 2023년 7월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에서는 처음 본 초등학생들만 노려 '묻지 마 폭행'을 한 뒤 도망갔다가 1년여 만에 붙잡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A 씨에게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 명령하고 5년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재판부 양형 이유 '피고인인 A 씨의 정신감정 경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심신 미약 부분을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설명하였다. A 씨가 저지른 사건 A 씨는 2021년 6월 인.. 2023. 7. 13. 정읍 내장산 인근 산사태 피해 /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살인죄 정읍 내장산 인근 산사태 피해 2023년 7월 6일 계속된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오후 11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바위와 토사가 100m가량에 걸쳐 쏟아져 택시를 덮쳤다. 산사태로 택시 덮쳤으나 인명피해는 없어 산사태 당시 이 근처를 지나가던 택시 1대가 돌에 깔렸으나 다행히 운전자와 승객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사태 주변 통제 현재 산사태가 난 도로는 통제되었고 이 여파로 근처 전신주들이 끊어져 인근 마을은 정전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장비 19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하여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로에 다른 차량은 없던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석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