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유1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2부는 2023년 7월 11일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신당역 살인범' 전 주환이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0년의 선고를 깨고 형량을 늘린 것이다. 이 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하여 선고하였다. 전주환이 무기징역 받은 이유 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처벌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부과하였다. 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이유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하면..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