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행위2 부동산 중개 보조원, 신분 미공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이유 신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집행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서울 강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 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를 .. 2023. 7. 24. 군산 교도소 30대 수용자, 입소 이틀 만에 사망/고객 돈으로 자기 빚갚은 보험설계사들 군산 교도소 30대 수용자, 입소 이틀 만에 사망 교정당국에 따르면 2023년 6월 19일 1시 27분경 전북 군산교도소 수용자 거실에서 입소한 지 이틀 된 30대 수용자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결국 숨진 A 씨 A 씨는 발견된 후 인근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 경위 군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부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군산교도소 관계자는 "폭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수용자가 평소 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객 돈으로 자기 빚 갚은 보험설계사들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