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6 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의혹 / 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13년 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의혹 금융감독원은 수시 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 부터 수억 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지난 2023년 7월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과 관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스정보통신도 압수수색하였다. 금감원은 '여신금융법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 정보통신이 먼저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의 불법 행위 카카오페이는 나이스정보통신에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2023. 7. 4. 외국인 토지 불법 거래 437건, 중국인이 다수 외국인 토지 불법 거래 437건, 중국이 다수 2023년 7월 2일 지난 2023년 2월에서 6월까지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 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83건 중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국에서 매매한 토지거래 100건 중 3건이 위법 의심 거래인 것이다. 국정과제 추진으로 실시한 외국인 토지 거래 조사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정부는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2023. 7. 3. 전북 익산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 차이콥스키 콩쿠르 한국인 최초 기악부문 우승 전북 익산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2023년 6월 29일 전북 익산에서 불법 도살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동물권 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었다. 제보받은 동물권 활동가들의 고발 동물권 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도살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3년 6월 29일 불법 도살장 주변을 잠복하다가 개 도살장을 운영한 60대 A씨가 오전 개 두마리를 차에 싣고 와서 도축장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단체의 활동가들이 바로 도축장에 들어갔지만 A씨는 이미 데리고 온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A씨와 개를 A씨에게 넘긴 70대 B씨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B씨는 식용 목적의 개를 '개소주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A씨에게 도축을 요청한 .. 2023. 6. 30. 공항직원 갈비뼈 부러뜨린 홍콩인 실형 / 약국 진열장에 몰카 설치한 약사 짐 때문에 공항직원 갈비뼈 부러뜨린 홍콩인 실형 2023년 6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 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직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홍콩 영주권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혐의 지난 2023년 3월 21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 씨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하여 부산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지 않고 김포공항에서 짐이 없어졌다고 따지다가 오전 11시 46분쯤 국내선 2층 청사에서 대한항공 운송협력사 직원 2명을 때리고 폭행하여 탑승수속을 방해한 혐의(상해,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되었다. A 씨는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이 인천공항에 있는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2023. 6.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