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3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해야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도입 필요성 국회는 6월 30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출생 통보제' 개정안 제출 및 통과 과정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저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이 날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그중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 2023. 6. 30. 임은정 검사, 검사적격심사 대상 '누가 누굴 심사?' 임은정 검사, 검사적격심사 출석, '누가 누굴 심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3년 3월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적격심사대상으로 결정한 법무부에 반발하였다. 임 검사는 자신은 혼외자도 없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가 심사대상이 된 이유 임은정 부장검사는 몇 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심사에서 자신의 변호인으로 서보학 경희대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등을 선임했다. 임 검사가 반발하는 근거 그는 7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검사들의 적격심사에서 이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5년도 평정 결과가.. 2023. 3. 2. 여.야 예산안 처리 협의 난항.. 협의 완료 기한 12월 19일 국회의 2023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산 현안이 아직도 쟁점 사항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여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2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여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였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제시한 중재안인 법인세 1%를 낮추고 경찰국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 이하 이상의 조치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양 당은 재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전화 또는 대면으로 회동을 하기로 하였다. 어떻게, 왜 12 월 18일 오전 11시 주..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