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단체1 전세 사기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저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 당은 2023년 4월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 마련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보증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피해주택의 경매 중단, 유예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