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4 '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 공개 시위' 미혼모 유죄 /수영장 인분, 하남 물놀이장 긴급 폐장 '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 공개 시위' 미혼모 유죄 인천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지영판사는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고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유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미혼모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A 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손팻말을 쓰고 3차례 1인시위를 하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고 하 B 씨의 아내도 같이 모욕한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A 씨.. 2023. 6. 27. 박경귀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충남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3년 6월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거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허위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고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박빙이었던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위법이 강조되어 선거 우승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박경귀 시장이 선거 .. 2023. 6. 5. 김선교 의원, 무죄지만 의원직 상실/ 시진핑 패러디 코미디언 28억 벌금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A 씨가 유죄 및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지만 의원 당선이 무효된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중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무효처리된다. 김선교 의원의 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에서 4월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 2023. 5. 18. 노원구 일가족, 아내 살해 후 자녀와 투신/ 정국 모자 판매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원 아내 살해 뒤 자녀 안고 투신한 노원의 한 가장 2023년 5월 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46분쯤 30대 남성 A 씨의 부친의 신고를 받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으로 출동하자 A 씨와 그의 한 살배기 자녀가 투신하여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그의 아내 B 씨는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었다. 경찰의 사건 경위 추정 경찰은 먼저 A 씨가 아내 B 씨를 살해한 후 15층 아파트 자택에서 어린 딸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새벽 3시쯤 '쿵'..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