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경귀1 박경귀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충남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3년 6월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거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허위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고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박빙이었던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위법이 강조되어 선거 우승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박경귀 시장이 선거 ..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