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상처뿐인 영광 '타다', 대법원 무죄 '타다' 경영진, 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인지에 대한 공방이 '타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 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상처뿐인 영광, '타다', '타다'는 2018년 혁신적인 서비스로 큰 인기를 얻었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2023. 6. 1. 전 여친 살해, 대법원 이석준에 무기징역 선고 신변보호받는 전 여자 친구 살해한 이석준,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판결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2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석준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이루어진다. 게다가 이석준의 추가 혐의인 강간상해,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이용촬영)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석준의 범죄 행위 이석준은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다. 이 씨는 범행하기 4일 전 한 때 ..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