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영민1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검찰 기소 2023년 2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방침이다. 어민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하려는 북한 어민 2명을 탈북자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이 합법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가릴 문제가 있는지 가려질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구체적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의 수사에 의하면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