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선교1 김선교 의원, 무죄지만 의원직 상실/ 시진핑 패러디 코미디언 28억 벌금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A 씨가 유죄 및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지만 의원 당선이 무효된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중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무효처리된다. 김선교 의원의 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에서 4월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