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3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한 의사 기소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한 의사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은 2023년 6월 27일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여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와 임 모 씨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서울의 42개 병원과 의원의 펜타닐 처방 실태를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다. 환자 말만 듣고 펜타닐 대량 처방 이 의사들은 환자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펜타닐 패치를 대량으로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신 씨는 가정의학과.. 2023. 6. 28. 미국 검찰, 8개 혐의로 '테라, 루나' 권도형 기소 미국 뉴욕 검찰, 권도형 대표 8개 혐의로 기소 2023년 3월 2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SDNY)이 증권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시세조작, 상품사기 등의 8개 혐의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하였다.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뉴욕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권도형 대표의 혐의와 도주 권도형 대표는 테라와 루나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총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자본시장법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은 권 대표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를 추적했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3년 2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 2023. 3. 24.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검찰 기소 2023년 2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방침이다. 어민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하려는 북한 어민 2명을 탈북자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이 합법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가릴 문제가 있는지 가려질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구체적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의 수사에 의하면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