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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권경애 변호사 2억 피소 뱃사공, 법적 구속 하루 만에 항소 2023년 4월 13일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실형을 받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뱃사공 불법촬영 혐의 2018년 뱃사공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공판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을 받은 뱃사공 2023년 4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이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정 구속을 하였다. 이유는 범죄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노출 수위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이날 공판에서 변.. 2023. 4. 13.
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 패소' 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자 대리한 뒤 재판 불출석으로 '피해자 패소' 2023년 4월 5일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8-21부는 2022년 11월 24일 학교폭력으로 숨을 거둔 박주원 양과 그의 모친 이기철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였기 때문이다. 박주원 양의 학교 폭력 피해 및 재판 과정 이 재판의 원고인 모친 이 씨의 자녀인 박주원 양은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법인 등 38명을 상대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3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1심 재판에서 한 가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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