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발4 교원단체, 서이초교 '연필사건' 학부모 4명 고발/ 까페서 여성 사장 보며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 자수 교원단체, 서이초교 '연필사건' 학부모 4명 고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2023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2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 A 씨에게 '연필 사건'으로 연락한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상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고발 내용 이 교원단체의 고발장에는 검찰 및 경찰 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학부모에게는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들 고발당한 학부모 4명은 '연필사건'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이다. 이들은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 2023. 8. 25. KTX 선로 사망사고,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 지연/ 의사회, 소아과 문 닫게 한 엄마 고발 KTX 선로 사망사고,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 지연 2023년 7월 26일 오전 열차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 열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열차 사망사고 경위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반쯤 영등포~ 금천구청역 사이 KTX 선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무단으로 들어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KTX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난 KTX 열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하고 지하철 1호선과 일반열차 등이 선로를 조정하면서 연쇄적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구간은 KTX와 지하철 1호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가 3개 선로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사고 발생 경위.. 2023. 7. 26. 경기도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고발' / 실업급여로 샤넬, 명품? 경기도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고발'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땅 근처로 종점 변경 민주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최영부 양평군의원 등은 이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장관을 고발하면서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있는 처가에 특혜를 주고자 이미 2019년 예타 조사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2023. 7. 13. 아이유, 표절 논란 '제 삼자 고발', 법적 대응 검토 아이유, 표절 논란, 법적 강력 대응 예고 2023년 5월 8일 한 일반인 A 씨가 서울 강남 경찰서에 아이유의 곡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의 6곡이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유 측은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곡자가 아닌 일반인의 고발 아이유의 표절 의혹에 대해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인 A 씨가 나서서 고발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근거 없는 표절 의혹에 대한 아이유 소속사의 강력 대응 예고 아이유의 소속사인 EDAM 엔터테인먼..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